악성 임대인 첫 공개‥전세금 60억 안 돌려주기도

[정오뉴스]

◀ 앵커 ▶

전세 세입자를 울린 악성 임대인 17명의 실명과 주소 등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많게는 수십억 씩에 달했습니다.

조의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늘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을 최초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총 17명.

이중에는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이 60억이 넘는 임대인도 있었습니다.

악성 임대인의 기준은 과거 3년간 두 번 이상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채무액이 2억 이상인 임대인입니다.

해당 명단은 국토교통부와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늘 임대인 정보공개 심의 의원회를 개최해 명단 공개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9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된 이래 이번이 처음으로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기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 대부분의 악성 임대인들은 이 명단에서 빠져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공개대상을 지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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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명 기자(frien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556909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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