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저자원 보고' 대륙붕 확장 선언…"북극서 국익에 중요"

김난영 기자 2023. 12. 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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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하·해저 자원의 보고로 불리는 대륙붕을 최근 일방적으로 대규모 확장 선언했다.

특히 북극 지역에서 너른 대륙붕을 주장하면서 러시아 등과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미국 해안경비사관학교 산하 북극연구·정책센터 애비 팅스태드 북극연구교수는 미국이 이번 대륙붕 선언 과정에서 UNCLOS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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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상 절차 안 거쳐…향후 인접국과 신경전 가능성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자국 대륙붕 지도. (사진=국무부 홈페이지) 2023.12.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하·해저 자원의 보고로 불리는 대륙붕을 최근 일방적으로 대규모 확장 선언했다. 특히 북극 지역에서 너른 대륙붕을 주장하면서 러시아 등과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2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대변인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극과 대서양 동부 해안, 베링해, 태평양 서부 해안, 마리아나제도, 멕시코만 2개 지역 등에서 연장 대륙붕(ECS·extended continental shelf)을 선언했다.

수심 140~200m가량의 육지와 이어지는 완만한 해저 지대를 일컫는 대륙붕은 해저 자원의 보고로 불린다. 플랑크톤을 비롯해 어류와 해조류 등 다양한 해저 생물이 서식하는 것은 물론, 천연가스와 석유 등 에너지원도 존재해 인접국끼리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각국 대륙붕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약 370㎞)까지 인정된다. 다만 200해리를 넘어가더라도 육지에서 이어진 영토가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경우 최대 350해리(약 648㎞)까지를 ECS로 주장할 수 있다.

이번 성명을 통해 미국 국무부가 주장한 ECS는무려 100만㎢에 육박한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면적(42만3970㎢)의 두 배가 넘으며, 남한 면적(10만210㎢)의 100배에 가깝다. 다만 대륙붕의 경우 해저면 위 바다에서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의 이번 대륙붕 선언을 두고는 논란의 여지도 적지 않다. 미국 해안경비사관학교 산하 북극연구·정책센터 애비 팅스태드 북극연구교수는 미국이 이번 대륙붕 선언 과정에서 UNCLOS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UNCLOS는 유럽연합(EU)을 비롯해 168개 국가가 비준한 협약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비롯한 해양 영역을 다룬다. 미국은 UNCLOS를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인접국인 중국, 러시아는 ECS를 UNCLOS의 절차를 따라 주장해 왔다.

이번 조치는 특히 북극 지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애비 팅스태드 미국 해안경비사관학교 산하 북극연구·정책연구센터 북극연구교수는 윌슨센터 기고문에서 "ECS 주장은 막대한 에너지와 미네랄, 어장의 보고인 북극 등에서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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