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요국 보호무역 나서면 수출 최대 10% 감소”

대외여건 따라 수출입 변동성 확대 우려
수출 품목별·지역별 다변화 지속 추진해야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최근 주요국이 무역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방국-비우방국 간의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우방국 사이에서도 보호무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최대 10% 내외로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7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에서 시나리오별로 주요국의 무역 분절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크게 둔화됐던 글로벌 교역 성잔세는 내년에 점차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고금리 지속 등 경기적 요인 뿐 아니라, 미·중 무역갈등을 포함한 글로벌 교역환경의 구조적 변화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최근 안정적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주요국들이 자국내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정책 및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과 같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이 교역과 투자를 결정할 때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하게 되면서 각국 투자·교역이 지역적으로 분절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업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미·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우방국(프렌드쇼어링) 또는 인근지역(니어쇼어링)으로의 투자가 증가한 반면, 대(對)중 투자는 감소했다.

손민규 한은 조사국 차장은 “미·중간 직접무역은 둔화됐지만 범용제품을 중심으로 간접무역을 통한 교역관계는 지속되는 등 최근의 교역패턴 변화는 단절이라기보다 복잡다단한 재편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중 갈등을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수출입 상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기업의 수출 및 투자 활동을 유의미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고서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해 시나리오 분석에 나선 결과, 글로벌 교역 분절화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출다변화는 이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일부 국가에 대한 높은 무역 의존도로 인해 글로벌 분절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지만 이와 동시에 다변화에 따른 이득도 큰 것이란 평가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제한적 분절화’다. ) 주요국들이 첨단 산업(전기전자 및 운송장비)의 자급률을 높이고자 수입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수출은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3% 내외 감소하며, 글로벌 수출은 약 2%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는 분절화가 심화될 경우다. 글로벌 분절화가 전 제조업종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미‧EU 우방국과 중‧러 두 블록으로 나뉘어 블록간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블록내에서도 보호무역조치가 시행되면, 우리 수출은 최대 10% 내외 감소하고 글로벌 수출은 4%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화학, 기계, 전기전자 등 우리 주력산업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 블록간 분절화가 심화되지만 블록 내 국가간 무역장벽이 완화될 경우 수리 수출 감소폭은 3%대 중반으로 비교적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간 대립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블록내 국가간 통상협력을 통한 수출다변화로 상당부분 상쇄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보고서는 “산업별로는 전기전자, 기계, 금속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 전반에 걸쳐 수출 감소폭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자동차 등 운송장비는 오히려 수출이 증가했다”며 “다만 글로벌 공급과잉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화공품의 경우 수출감소폭이 여전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에 향후 글로벌 교역환경이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만큼 우리 수출의 품목별·지역별 다변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손 차장은 “기업들은 글로벌 선도기업들과 기술제휴를 확대하는 등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여러 국가들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기업들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뒷받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oo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