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전세 임대인 17명 명단 최초로 공개...172억 규모

악성 전세 임대인 명단, 오늘 최초로 공개
과거 3년간 2차례 이상 전세 보증금 미반환
이번에 17명 공개…앞으로 공개 대상 계속 확대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추가 공개

[앵커]

정부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1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돈으로는 172억 원 규모인데 전체 보증금 피해 액수가 2조 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빙산의 일각이란 지적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악성 전세 임대인 명단이 최초로 공개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오늘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이 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차례 이상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채무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들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돼 일반 국민이 이름과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늘 1차 임대인 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를 열어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습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공사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소급 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액수는 총 172억 원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공개 대상을 계속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만든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지금까지 2조 원이 넘는 전세금을 떼어먹었지만, 명단 공개 요건에 따라 이 중 5명만이 이번 공개 대상에 올랐습니다.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9월 말 기준 378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62% 증가했고,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2조 830억 원 규모이며, 만 304가구가 피해를 봤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만 1조 8,205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미반환 전세보증금 액수가 많은 상위 10명에 대해선 공사가 5천억 원 넘게 대위변제를 했지만, 공개 대상자 중에 이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미 악성 임대인 명단을 관리하고 있지만, 법 시행 이후 전세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만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는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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