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분쟁 불붙으면 한국 수출 최대 10% 감소 '직격탄'

수출 다변화 땐 악영향 10→3% 감소…정부 지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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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세계 주요국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는 경우 우리 수출이 많게는 10%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수출 다변화를 추진한다면 이 같은 악영향은 크게 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7일 공개한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 제하의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보면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글로벌 교역 분절화는 우리 수출에 부정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출 다변화는 이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높은 무역 의존도로 인해 글로벌 분절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나 동시에 수출 다변화에 따른 이득도 크다는 얘기다.

우선 주요국이 첨단 산업(전기전자 및 운송장비) 자급률을 높이고자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제한적 분절화' 시나리오에서 우리 수출은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3% 내외 감소하며 글로벌 수출은 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주요국이 두 블록으로 나뉘어 블록 간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블록 내에서도 보호무역조치가 시행되는 '분절화 심화' 시나리오에서는 우리 수출은 최대 10% 감소하고 글로벌 수출은 4% 내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학·기계·전기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의 감소세가 컸다.

하지만 블록 간 분절화가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블록 내 장벽은 완화되면 우리 수출은 3% 중반, 글로벌 수출은 2% 중반 감소해 분절화의 악영향이 상당 폭 완화됐다.

보고서는 "블록 간 대립에 따른 부정 영향이 블록 내 국가 간 통상 협력을 통한 수출 다변화로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산업별로는 전기전자·기계·금속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전반에 걸쳐 수출 감소 폭이 줄었고 특히 자동차 등 운송장비는 오히려 수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교역 환경 속에서 다변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품목별·지역별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주요국의 산업정책·무역규제 강화, 저탄소 친환경 부문으로의 투자 확대 등은 우리 기업들의 개별 전략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러 국가와 통상 협력 등을 통해 무역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수출 다변화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