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성장막는 규제 165건 발굴…"54건 개선"

'지역특화' S.O.S. Talk 간담회 등 현장소통 활발
현장 규제발굴 165건…"개선 54건 성과 거둬"

[서울=뉴시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13일 2023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2023.12.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다수의 현장간담회와 방문을 통해 160건이 넘는 현장 규제를 발굴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요 규제와 건의를 풀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옴부즈만은 ▲S.O.S. Talk 간담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해외 진출기업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만났다.

현장간담회는 37회 개최했고, 기업을 방문하는 자리는 30회 걸쳐 진행하는 등 총 67회에 걸쳐 기업과 소통했다. 소통에 참여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660여 명에 이른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고 규제를 개선하는 'S.O.S. Talk 간담회'는 올해 특별히 각 지역의 특화산업을 테마로 강원, 광주, 제주 등에서 총 14회 개최됐다.

지난 2월에는 강원도에서 액화수소를 테마로 중소기업들과 만나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용 탱크 안전검사 기준 개선, 수소 액화장치 핵심부품 안전규제 개선 요청 등의 건의를 들었다. 4월 광주에서는 조선업을 주제로 중소형 선박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기준 완화 등의 건의를 들었다.

소상공인들을 만나는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는 부산, 경기 등에서 4차례, 코트라와 함께하는 해외진출기업 간담회도 충남 등에서 3번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8월 박주봉 옴부즈만이 퇴임한 이후에도 옴부즈만지원단장을 중심으로 20여 회의 서면·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올해 현장 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애로는 165건이며, 이 중 54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이뤘다. 수용률은 33%다.

현장활동을 통해 발굴해 개선한 규제의 대표사례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예정일 EPS(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반영,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확대 등이다.

지금까지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에서도 해당 근로자가 언제 입국하는지 알 수 없어 사업주가 회사 인력 운용계획을 세우는 데 큰 불편을 겪었다. 이 같은 애로를 접한 옴부즈만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를 꾸준히 설득한 끝에, 고용노동부의 'EPS'에 법무부의 비자 발급정보를 연계하도록 개선을 이뤘다.

전통시장 내 동물병원이나 학원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업종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소상공인의 호소를 들은 옴부즈만의 건의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액화수소 안전밸브 검사시설 설치 지원 ▲무인선박 및 수상드론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의 개선성과를 이뤄냈다.

옴부즈만은 현장방문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양봉산업 보전국유림 사용 허용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등록기준 현실화 등의 규제를 자체 발굴해 117건을 일괄 개선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9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총 736건의 자치법규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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