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올해 현장 규제 165건 발굴…54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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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현장 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애로가 165건이며 이 중 54건을 개선(일부 개선 포함)해 수용률이 33%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장 활동을 통해 발굴해 개선한 규제로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예정일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반영,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확대, 무인선박 및 수상드론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중기 옴부즈만은 자체적으로 양봉산업 보전국유림 사용 허용 등의 규제를 발굴해 117건을 일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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