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조 파업 손실 ‘역대 최저’”

최유경 2023. 12.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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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역대 최저'로 분석됐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근로손실일수'를 산출한 결과 56만 357일로 집계돼, 역대 정부 같은 기간 평균의 36.8%에 불과하다는 계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 정부 들어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일수가 역대 최저로 나타나는 등 노사관계가 안정되면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정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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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역대 최저’로 분석됐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근로손실일수’를 산출한 결과 56만 357일로 집계돼, 역대 정부 같은 기간 평균의 36.8%에 불과하다는 계산입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 수와 파업시간을 곱한 값을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정부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는 234만 9,070일, 이명박 정부는 122만 5,395일, 박근혜 정부는 119만 9,684일, 문재인 정부는 131만 6,029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은 152만 2,545일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 근로손실일수는 33만 726일로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사분규 지속일수 역시 9일로 2015년 이후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분규 지속일수는 2015년 29.9일, 2016년 29.8일, 2017년 28.6일, 2018년 21.5일, 2019년 21.1일, 2020년 19.9일, 2021년 22.6일, 2022년 14.9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 정부 들어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일수가 역대 최저로 나타나는 등 노사관계가 안정되면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정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노사법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산업현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 테두리 내의 노동운동이 정착되고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 등 실력행사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노사 모두 성실한 교섭을 통한 타결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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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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