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7% ‘공무원 천국’ 아르헨… 밀레이 ‘대수술’

김선영 기자 2023. 12. 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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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극복을 국가 목표로 설정한 아르헨티나 정부가 지난 수년간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 감축에 착수했다.

마누엘 아도르니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해 생중계한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올해 1월 1일자로 채용해 12월 31일 종료되는 공공부문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전체 인구 대비 공무원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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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미연장 등 조직감축 착수

경제난 극복을 국가 목표로 설정한 아르헨티나 정부가 지난 수년간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 감축에 착수했다. 공무원이 인구 7%를 차지해 ‘공무원 천국’이라 불리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마누엘 아도르니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해 생중계한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올해 1월 1일자로 채용해 12월 31일 종료되는 공공부문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직 공무원 중 미연장이 결정된 이들은 5000여 명으로, 사무 행정 보조와 단순 반복 직무자 등이다. 현지 일간지 라나시온은 이러한 내용이 이날 관보에 게시됐다고 보도했다. 아도르니 대변인은 “올해 계약 대상자의 경우 90일간의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선 추가 감원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지 매체는 전체 감축 규모를 7000명 안팎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처는 지난 10일 취임 직후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직접 밝힌 공공부문 개혁 정책의 흐름 속에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밀레이 정부는 “정치적 배경을 이용해 고용된 사람은 국가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하고 싶은 직원으로부터 생산성, 업무, 급여를 빼앗아 간다”며 ‘공무원 대폭 감원’을 예고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는 전체 인구 대비 공무원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아르헨티나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공공부문 급여 근로자는 총 341만3907명으로, 전체 인구(4600만 명)의 7.4%에 달한다. 한국(2%대)의 3∼4배 수준이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페소화 50% 평가 절하와 에너지·교통 보조금 삭감,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도 추진 중이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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