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희 특검은 총선 정쟁용” … 민주 “특검 거부자가 범인”

■ ‘쌍특검 충돌’ 전운고조
민주 “내일 강행 처리” 여 압박
‘尹 탈당해도 與 특검 추천 불가’
정의당과 법안 문구 수정 나서
국힘 “尹대통령 부부 모욕법”
일각선 “金 관리 대안 제시를”

특검법 처리 D-1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청래 최고위원, 이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28일 ‘쌍특검 법안’(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를 ‘악법’으로 규정하고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에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할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니냐”며 “여당이 하던 말”이라고 비꼬았다. 또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25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수용 불가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며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보살펴야 할 성탄절에 긴급 협의회까지 열어서 김 여사 비호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 여사 특검법에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기 위해 대통령이 탈당해도 여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며 압박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만나 특검 법안 문구 수정을 협의했다. 본회의에 부의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는 특검 추천권 배제 대상 교섭단체를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쌍특검을 밀어붙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김 여사 특검법을 두고 “윤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총선)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았으니 대통령 거부권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저는 그 법이 ‘총선용 악법’이라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그 법(김 여사 특검법)을 통해 (내년) 4월 9일, 10일에도 계속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선택권 침해다”고 지적했다.

이후민·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