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열린 PF조정위… 공공주택 2.4만호 공급·고양 K-컬쳐밸리 유동성 확보 지원

경기 K-컬처밸리 아레나 조감도.

LH·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사 손실 확대로 중단 우려가 제기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건설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난항으로 공사가 중단된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 조성사업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가 10년 만에 민관합동 건설투자(PF)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7건의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사비와 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여건이 어려워진 만큼 국토부가 ‘중재자’로 나서 조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0건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24개 개별사업)이 신청했다.

조정위는 100여회 실무협의 등을 거쳐 7건(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민간이 참여해 공공주택 2만4000호를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은 최근 예상치 못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대형건설사뿐만 아니라 공동 컨소시엄 구성원인 지방건설사까지 손실이 확산될 우려가 큰 만큼 LHㆍ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건설비 분담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건설공사비 지수 등 국가통계를 활용해 정상물가 인상률(10년 평균)과 최근의 실제 물가인상률 간 차이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형 공연장 ‘아레나’ 등을 짓는 K-컬처밸리사업은 조속한 재개를 목표로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 방안 지원, 전력공급 등 사업여건을 고려한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을 제안했다. 민간사업자에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하고 지체상금 감면 규모를 고려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조정위는 해당 사업의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미착공 부지를 공공용으로 활용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토지매매대금 반환채권 발행 협조 등을 제시했다.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 사업의 경우 업무·상업시설의 10년 의무임대 기간을 단축하도록 권고했다. 고양시에 호텔 등을 짓는 숙박시설사업은 기존 판례 등을 감안해 착공지연위약금을 70% 감면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 당사자들이 이번 조정안에 대해 협의와 법률 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 결과가 확정된다.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 조정이 더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도 진행할 방침이다.

조정위원장을 맡은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10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관 상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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