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처법 기업지원 대책에 使 "법 적용 유예"vs 勞 "예정대로"

경총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도움…이제 법 적용 유예 처리"
한국노총 "예정대로", 민주노총은 적용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들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3.8.3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여당이 27일 내놓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 대책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평가는 엇갈렸다. 경영계는 재정·인적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이제는 '2년 유예 연장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논평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추가 적용유예를 위해 열악하고 위험한 중소규모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맹탕 수준의 지원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 자료를 내 "(정부여당의) 이번 대책은 중처법의 확대 시행(2024.1.27.)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향후 2년간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이행률이 높아지는 등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 지원대책이 마련된 만큼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알맹이 없는 '맹탕' 대책으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중소규모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맹탕 수준의 지원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총은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주요 대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국 '50인 미만' 전체 사업장 83만7000개를 대상으로 자체진단에 나서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수 자체진단을 하지 않아도 패널티는 없다"며 "실효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에 대해서는 "컨설팅, 기술지도 등의 서비스 품질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없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전문인력 2만명 양성 계획도 어디서,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작업환경 안전개선'을 위해 영세사업장 등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소규모 사업장은 스마트 안전장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기보다 기초적인 방호장치가 없어서 사고가 나는 소위 '재래형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곳"이라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재해예방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만 하고 있다"면서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가 입 안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꼴"이라고 혹평했다.

정의당과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등 노동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그러면서 "50인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더이상 유예돼선 안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적용하기로 했던 2024년 1월 27일부터 반드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정의당과 기자회견을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유예 연장 반대를 위한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은 정의당, 생명안전행동과 함께 이날부터 중처법 개악저지 긴급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4대 분야, 10대 과제 중심으로 구성했다. 정책 방향은 내년 중 1조2000억원의 재정투입에 더해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모두 1조5000억원 규모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구축을 뒷받침하는 데 맞췄다. 이후 성과평가 등을 거쳐 2025년도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