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기계노동자 임금체불 외면 말고 해결하라"

"건설업 집중 근로 감독, 사용자 처벌 강화 촉구"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27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건설기계 노동자의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3.12.27. mingya@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고용노동부는 건설기계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본부)는 27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임금체불을 외면하는 노동부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이날 본부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건설기계 임대료(인건비 포함)를 지급받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노동부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부가 인용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4500억원으로, 이 중 24.7%는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특히 건설업에서의 임금체불은 전년도에 비해 52.1%나 증가했다.

지난 9월 건설노조에서 '건설기계 임금체불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국 108곳 현장에서 65억여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 지역에서도 올 한 해 임금체불 금액만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정길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굴삭기지회장은 "노동부는 건설기계 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라 자신들이 나설 수 없다. 임금 체불 문제를 아예 외면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정과 상식을 원한다. 일한 뒤 임금체불이 발생했는데도 노동부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게 공정과 상식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남 민노총 부산본부장은 "노동부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체불 금액만 1조4000억원"이라며 "이 집계에 배달 노동자, 택배 노동자, 건설기계 노동자들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은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체불된 임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까지 당하고 있다"며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책임이냐"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에 대한 대안을 촉구하기 위해 부산노동청에 이야기했지만, 노동청은 대책이 없다고 할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본부는 임금체불 문제는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다며, 노동부가 건설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부의 지난 5년간(2019~2023) 임금체불 근로 감독 현황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3만441곳 중 건설업은 1615곳으로 비중이 5.3%에 불과했다. 집계된 체불 근로자 수도 총 52만9506명 중 건설업은 2만3601명으로 4.5%에 그쳤다.

이에 대해 본부는 "집중 근로감독과 사건의 신속한 처리, 사용자 처벌 강화 등을 집행한다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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