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다시 유예하되 안전 종합대책 추진"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대신, 관련 예산을 10% 이상 늘리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지난해보다 약 11.6% 증가한 1조 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대재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면 재해 감소보다는 폐업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하되 83만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을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민간합동추진단을 구성해 50인미만 기업 전체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진행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8만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교육과 기술 지도 등을 실시하고, 노후 시설과 위험 공정 개선을 위한 장기 저리 융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 의장은 "지난 9월 여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했고 여야 논의를 통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노동계의 중대재해 처벌 강화 요구와 관련해선 "산업 현장을 안전하게 하면서도 기업들이 자신의 본업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정의 목적"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689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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