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정찰총국장 등 8명 독자제재…ICBM 발사 맞대응

18일 북한이 발사한 신형 ICBM '화성-18형'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8명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18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김수키, 라자루스 등 북한 해킹조직의 배후 조직 수장으로 불리는 리창호 북한 정찰총국장

27일 외교부는 리창호 북한 정찰총국장을 비롯해 박영한 베이징 뉴 테크놀로지 대표, 윤철 전 주중북한대사관 3등 서기관 등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리 정찰총국장은 김수키, 라자루스 등 북한 해킹조직의 배후 조직 수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제재 조치에 대해 "이들이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한 외화 벌이, 기술탈취와 무기를 포함한 제재 물자 거래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이 이런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재 배경에 대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의 외화 벌이 수단의 50~60%가 해킹에 의한 것으로 리 정찰총국장 등 해킹 배후 인물들은 대북 제재 대상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이자 올해 12번째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83명과 53개 기관입니다.

정다은 기자 dec@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