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라”

거래소,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TF구성 현실적 도입방안 검토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개선의 핵심은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공매도 거래와 관련해 개인과 기관 간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실시간으로 주식잔고 수량이 확인되지 않는 한 외국계 기관 등의 무차입 공매도가 또다시 횡행할 것이란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27일 한국거래소가 개최한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지금은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해도 결제 불이행만 이뤄지지 않으면 적발이 불가능하다”며 “하루빨리 실시간 주식잔고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서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팩트가 아니다”라며 “2018년 금융위원회가 약속했던 ‘후처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 마감 이후 잔고, 결제수량 등 주식변동 내역을 반영해 사후적으로라도 잔고 관리가 이뤄지면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과 거래소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를 만들어 현실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구상해본 뒤 실제 가동했을 때 비용 등을 따져보는 식으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