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심화과목 배제·내신 5등급 축소, 사교육 수요 경감될 것"

"2028학년도 수능부터 모든 학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 본다"
"국교위, 학습 부담 고려 심화수학 제외 권고…교육부도 동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3.9.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남해인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은 정부의 사교육 경감 노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브리핑에서 "심화수학 및 사회·과학의 심화된 선택과목이 배제돼 사교육 수요가 장기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고교 내신 평가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해 과잉 경쟁 부담을 완화해 내신에 대한 사교육 역시 장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국어·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한다"며 "현재는 수능 선택과목 체계가 가진 한계로 인해 학생의 노력과 관계없이 점수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에서 화학·경제를 배운 학생들이 정작 수능에서는 다른 과목 시험을 보고 단지 입시전략에 따라 미적분 과목을 사실상 선택하는 불합리를 이제 해소해야 한다"며 "2028학년도 수능은 고교에서 공통으로 가르치는 핵심적인 과목들을 출제하고 모든 학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심화수학을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는 심화수학을 출제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는 등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고려해 심화수학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며 "교육부도 국교위와 동일한 의견이다. 심화 과목은 고교학점제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탐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현행 내신 9등급을 5등급으로 완화한 것에 대해 "현재 9등급제는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소규모 학교 등에서는 1등급 산출이 어려워 학교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발생시킨다"며 "5등급제를 도입해 과열된 내신 경쟁을 완화하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동시에 소규모 학교의 내신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내신 평가의 혁신은 교사의 역량이 전제돼야 실현될 수 있다"며 "교육부는 논·서술형 평가 등이 고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사의 평가 전문성 강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내년부터 대입전형운영협의회를 구성해 2028학년도 대입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수능 이권 카르텔 방지를 위한 입법과제, 사회·과학 융합선택 관련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 방안도 관계부처 및 국교위 협의를 거쳐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