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여당, 내달 26일 정기국회 소집 검토…"파벌 비자금 수사 여파"

핵심 의원 줄줄이 검찰 수사 대상…예산 '부실' 심의 우려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와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내년 정기국회를 1월 하순에 소집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사진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해 1월23일 국회에서 정책연설을 하는 모습. 2023.12.27.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와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내년 정기국회를 1월 하순에 소집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현지 공영 NHK 등이 27일 보도했다.

이같이 정기국회의 개회 날짜를 다음달 말로 늦춘 배경에는 자민당 내 파벌의 비자금 의혹과 무관치 않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현재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으로, 수사의 향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1월 초·중순은 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복수의 정부·여당 간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지통신과 아사히신문은 내년 정기국회 소집일을 1월26일로 전망했다. 다만 22일이나 29일로 하는 방안도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정권 핵심에 있던 의원들이 줄줄이 임의조사를 받는 기이한 사태로 국회가 소집되기 때문에 예정대로 예산 심의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상정되고 있다"며 "정부여당 내에서는 1월22일 소집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는 한편 수사의 향방을 가늠하는 데 있어 최대한 늦은 일정이 좋다는 판단에 따라 26일을 축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자민당 총재)는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파티를 둘러싼 문제를 두고 내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의 새로운 조직에서 재발 방지책 등의 검토를 진행할 생각을 나타냈다.

기시다 총리는 25일 강연에서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내년 정기국회에서 책임여당으로서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해 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자민당은 파벌의 정치자금 파티(모금행사)를 둘러싼 논란에 따라 신뢰 회복을 위한 재발 방지책 등을 검토하는 새로운 조직을 연초에 발족시킬 방침이다. 새로운 조직에서의 재발방지책 검토는 검찰 수사의 진척 상황도 지켜봐가면서 실시할 예정이다.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문제로 정기국회에서는 정치개혁이 최대 화두가 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 등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NHK가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26일 중의원(하원) 정치윤리확립·공직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의 가메오카 요시타미 위원장(자민당)을 총리관저로 불러, 정치 자금 규정법 개정이 정기국회의 초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준 국회대책위원장은 자민당의 새로운 조직에 대해 "어떤 조직으로 할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라 불꽃놀이로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야당 측은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스스로 문제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에 대해 비자금 문제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등 추궁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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