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이끈 라이트하이저 “트럼프 2기는 더 강력할 것”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 관세’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이는 기존 관세에 10%포인트(P)를 추가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라고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무역 문제를 총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을 통해 밝혔다. 본인을 ‘관세맨’이라고 부르는 트럼프는 이처럼 강력한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만회하고 국내 제조업 일자리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NYT는 26일(현지 시각)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를 인터뷰하고 “트럼프의 무역 의제는 미국이 세계 경제와 통합하는 대신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미국인이 소비하는 것을 미국에서 더 많이 생산하고, 다른 국가와 일대일 거래를 통해 힘을 휘두르는 것을 뜻한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트럼프는 무역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눈에는 눈’ 식의 보복 관세를 계획 중“이라며 “트럼프가 백악관을 탈환할 경우 더 큰 대결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 AP 연합뉴스

앞서 트럼프는 지난 3월 홈페이지에 올린 공약을 통해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적인 기본 관세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지난 8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비율을 1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종적인 관세가 10%가 되는지, 아니면 기존 관세에 10%포인트(P)가 추가되는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후자”라고 답했다. NYT는 “예를 들어, 현재 5%의 세금이 부과되는 수입 제품에 대한 세율이 10%로 인상되냐, 아니면 15%로 인상되냐고 묻자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15%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가 퇴임한 이후 미국 무역 적자가 2022년에 약 1조달러로 더 높아진 것이 이같은 관세 정책을 구상한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WSJ에 “트럼프 2기에서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자신의 저서 ‘자유무역은 없다’에서 중국을 ‘치명적인 적’이라고 정의하고 중국에 대한 낮은 관세를 유지하지 않으며, 중국 및 기타 오염 국가로부터 수입한 제품에 탄소 관련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캠프가 구상 중인 보편적 관세가 한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여 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떤 결정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는 또한 기존 법률에 따라 일방적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가 계획 중인 추가 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캠프의 구상이 실행될 경우 국제 관계는 물론 미국 경제가 충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WSJ는 “새로운 관세는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맹국을 화나게 해 보복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미국 산업 일부는 외국의 경쟁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겠지만, 일부는 오히려 수입 재료가 더 높아져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높아진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조지 W.부시 정부 당시 경제 고문을 지낸 다이엘 M. 프라이스는 트럼프 캠프의 관세 정책이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이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동맹국에게 악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했을 때 한국과 일본과 같은 주요 무역 파트너는 ‘트럼프가 곧 정신을 차릴 것’이라며 대미 수출에 대한 보복을 자제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환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국 사이에서 미국이 소외될 수 있으며 결국 그 비용은 미국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부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새 정부에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전망되는 인물이다. 그는 보호 무역주의 신봉자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