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특허 침해’ 애플워치 판매금지 확정…애플 ‘항소’

美 “일부 기종 수입금지 확정”…바이든 거부권 행사 안 해
신제품 판매 막힌 애플 “강력 반대” 정부 결정에 반발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농도 측정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수입금지령을 정부가 그대로 인정하면서 애플은 26일(현지 시각)부터 미국에서 '애플워치 시리즈9'과 '애플워치 울트라2'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사진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애플스토어에 전시된 애플워치 신제품 모습 ⓒEPA=연합뉴스

특허 분쟁에 휩싸인 애플의 최신 스마트워치 '애플워치 시리즈9'과 '애플워치 울트라2'가 미국에서 사실상 판매가 중단됐다. 앞서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농도 측정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수입금지령을 정부가 그대로 인정하면서다.

26일(현지 시각) ITC 판결에 대한 거부권 행사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신중한 협의 끝에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ITC의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했다"면서 "ITC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ITC의 명령은 미 백악관에 넘어가 USTR에서 지난 2개월간 검토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USTR 검토를 바탕으로 이 결정을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

지금까지 ITC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다만, 2013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미국 수입을 계속 허용한 바 있다.

애플은 이날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최신 애플워치 2종을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다. 애플은 수입금지가 발효되기 전인 지난 21일 온라인, 25일 오프라인 매장에서 애플워치 공급을 중단했다. 다만 아마존·베스트바이 및 월마트 등에서 미리 구매해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는 판매가 일시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ITC의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워싱턴DC의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면서 "수입 금지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애플워치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모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롭게 디자인한 애플워치가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결정하고, 애플의 수입 금지 중단 요청을 법원이 심리하는 동안 금지 조치를 일시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내년 1월12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ITC는 애플워치의 판매 금지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는 "애플은 항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애플워치가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표시하는 기술을 특허 문제가 없는 방법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마시모 측은 "애플과 합의를 이루고 싶지만 애플측에서 단 한번도 (합의 관련)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분쟁 기업에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는 대신 당장 제품의 판매를 일시 중단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탑재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테크 업계에선 "이미 크리스마스나 새해 선물 쇼핑 기간은 끝났고, 당장 애플 워치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애플워치가 애플의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 정도이며 미국 내 매출 비중은 여기서 더 줄어든다. 애플워치 판매 중단 결정 이후 애플의 주가는 0.28%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