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창호 北정찰총국장 등 8명 독자제재

18일 北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응 조치
불법 사이버 활동·제재 물자 거래 관여자들

정부는 27일 북한의 해킹조직을 이끄는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 18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다.

정부는 이날 리창호를 비롯해 ▷박영한 ▷윤철 ▷량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김평철) 등 8명의 독자제재 명단을 발표했다.

리창호는 우리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인 김수키(Kimsuky), 라자루스(Lazarus), 안다리엘(Andariel) 등 북한 해킹조직의 배후 조직인 정찰총국의 수장으로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한 외화 벌이 및 기술탈취에 관여했다. 베이징 뉴 테크놀로지(Beijing New Technology) 대표 박영한은 북한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무기 관련 물품을 거래했고, 윤철은 전 주중북한대사관 3등 서기관으로 핵 관련 광물이자 유엔 대북 제재물자인 리튬-6 대북 거래에 관여했다.

량수녀 등 나머지 5명은 팬 시스템스 평양(Pan Systems Pyongyang) 소속으로 북한산 무기 및 관련 물품을 거래했다. 팬 시스템스 평양은 정부가 2016년 3월에 독자제재 지정한 기관으로,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 하에 북한의 무기 및 관련 물품 거래를 취급하고 있다.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4번째이자 올해 12번째 단행됐으며,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83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났다. 테러자금금지법,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우리 국민이 제재 대상자와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6일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첫번째 안건인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총화(결산)에서 당 건설과 국가주권활동, 정치, 국방, 외교 분야에서 이룩된 새로운 변화와 진전에 대해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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