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 관세 공약, 기존 관세에 추가하는 방식 될 것”···재집권시 ‘무역 전쟁’ 우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 관세 부과’ 공약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붙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 측 핵심 인사가 밝혔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관세를 무기로 한 무역 전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들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되면 모든 외국산 제품에 대해 ‘보편적 기본 관세’를 도입하겠다면서 ‘10%’를 비율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종 관세가 10%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포인트를 부과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이날 NYT와 인터뷰에서 해당 공약에 따르면 ‘기존 관세가 5%일 경우 10%가 되는지, 아니면 10%포인트 오른 15%가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후자”라고 답했다. 다만 ‘보편 관세’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 등 20여개국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의 답변은 NYT로부터 질의를 받은 트럼프 캠프가 그에게 문의해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측 공식 입장으로 보인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 경제 참모이자, 트럼프 당선 시 다시 중용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다.

그는 미국 대통령에게는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법률상 권한이 명확하게 존재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제긴급경제권법, 관세법 등을 예로 들면서 “대통령은 후임자가 이를 쉽게 철회할 수 없도록 의회에 법 제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는 미국 무역적자 문제를 우선 해결 과제로 꼽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칭 별명이 ‘관세맨’일 정도로 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맹신해 왔다. WSJ는 “트럼프의 정책이 실행될 경우 미국 경제와 국제관계가 요동칠 것”이라며 “추가 관세는 중국과의 긴장을 부추기고 동맹들을 화나게 할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니얼 프라이스 전 보좌관도 NYT에 “트럼프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맹국에 부당한 관세를 부과했을 때 한국, 일본 등 핵심 동맹은 그가 곧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복을 자제했다. 하지만 이번에 그 나라들은 그런 환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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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등에 10% 관세 부과시 중국에만 이득” WSJ, 트럼프와 ‘지상논쟁’ 가열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3090711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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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