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현 중2부터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심화수학 도입 안해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 제도 확정안을 발표합니다.

지난 10월 교육부는 개편 시안을 통해 방향성을 설명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는데요.

통합형 수능과 고교 내신 등급제, 그리고 심화 수학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가 예측 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는 대입 제도를 개편 시안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핵심적인 요소인 수능과 고등학교 내신을 중심으로 입시의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시안 발표 이후 지금까지 대국민 공청회와 권역별로 찾아가는 학부모 설명회를 거쳤으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일곱 차례에 걸친 심의와 대학 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3개월 가까이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8 대입은 원칙적으로 기존 시안의 핵심내용을 유지하겠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지양하고 수능과 내신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확실히 배제하겠습니다.

2028 수능부터는 통합형 과목 체계를 도입하여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떤 수능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같은 원점수를 받았더라도 표준점수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수능선택과목 체계가 가진 한계로 인해 학생의 노력과 관계없이 점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수능 체제는 표면적으로는 학생 선택을 중시하면서도 실상은 개인의 흥미나 적성이 아니라 입시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학생 선택을 유도하는 불공정이 컸습니다.

학교에서 화학이나 경제를 즐겁게 배운 학생들이 정작 수능에서는 다른 과목을 시험 보고 학생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입시 전략에 따라서 미적분 과목을 사실상 선택하게 되는 불합리를 이제 해소하여야 합니다.

2028 수능은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핵심적인 과목들을 출제하고 모든 학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과학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출제해 다양한 분야의 기초소양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학문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낼 수 있는 창의융합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심화 수학은 수능에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심화수학에 대해 수능에 출제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해당 교과목을 학습할 수 있고 대학이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번 2028 통합형 수능의 취지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고려해 심화수학을 제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교육부도 국가교육위원회와 동일한 의견입니다.

수능에서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개인별 진로 분야에 맞는 심화 과목들은 학생들 스스로 학교에서 고교 학점제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탐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 밖의 수능 영역, 수능 성적 체제, EBS 연계 방식 등은 현행을 유지하겠습니다.

수능 출제 인력풀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제도적인 검증 절차와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 수능 출제관리 모든 단계에 걸쳐 이권 카르텔 문제를 철저히 근절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교 내신 또한 시안의 방향을 유지하여 선진화된 5등급 체제를 도입하고 고 1, 2, 3학년 모두 동일한 내신 평가 방식을 적용하겠습니다.

1등급 비율이 단 4%에 불과했던 현재의 내신 9등급제는 교실 안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소규모 학교와 소인수 과목에서는 1등급 산출이 어려워 학교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발생시킵니다.

미래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는 서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더 큰 가치를 공동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소통 역량과 협업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2028 대입 개편을 통해 해외 주요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5등급제를 도입하여 과열된 내신 등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상호 협력하며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동시에 소규모 학교의 내신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내신은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모두 기재하여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과목 특성상 고교학점제 취지를 반영하는 사회과학 등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고 절대평가만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초 교육부 시안에서 체육, 예술, 과학 탐구 실험, 교양과목에 한하여 상대평가 성적은 기재하지 않고 절대평가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에 더하여 고등학교 융합 선택과목 중 사회, 과학 교과는 상대평가 석차 등급을 기재하지 않고 절대평가만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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