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1.2조 투입 84만개 사업장 안전진단

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중대재해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고 내년에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전국 84만개 기업을 상대로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 당장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재해 감소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하되 80여만 개에 달하는 기업을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인 '중대 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당정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내년도에 올해(1조 687억원) 대비 약 11.6% 증가한 총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한 세부계획인 '4대 분야 10대 과제'도 공개했다.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기업별 맞춤형 지원 추진 △2024년 중 31만 6000개소에 총 1200억원의 재정 투입해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을 위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지원 △2024년 중 9300억원을 투입해 약 2만 4000개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 △산업안전 연관분야의 종합적 육성을 위한 컨설팅·기술지도·R&D 등을 망라한 육성 방안 마련 및 민간기관 경쟁력 시장 활성화 추진 등으로 나눠 중대재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관리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노동계의 반대에 대해서는 "처벌자 늘리는 게 오늘 당정의 취지가 아니고 산업현장을 훨씬 안전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기업들이 자신의 본업을 영위해나가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라며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속 정책적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