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법률 공포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3. 12. 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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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26일 공포됐다.

이 특별법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은 당초 28개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던 현 전북특별법에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했다.

김관영 지사는 "법률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실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대로 마련해야 하고,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까지 도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이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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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개정, 각종 계획 수립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26일 공포됐다.

이 특별법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은 당초 28개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던 현 전북특별법에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했다.

전체 131개 조문에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등 '5대 핵심산업'을 담았다.

특히 다수의 산업 관련 특례를 부여했다.

전북도는 27일 시행일에 맞춰 조례의 제·개정, 각종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김관영 지사는 "법률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실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대로 마련해야 하고,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까지 도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이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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