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대형 LED 전광판 생긴다’ 산업부, 22개 과제 규제 완화

산업부,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한강 세빛섬이 방탄소년단(BTS) 데뷔 10주년을 맞이해 ARMY 상징색인 보랏빛 조명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하천구역에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는 규제를 풀고 한강에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2개의 규제샌드박스(신사업 규제 면제)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로 ㈜세빛섬은 한강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에 영화관 스크린 규모의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상업광고·공익광고·행사 콘텐츠 등을 송출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세빛섬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반포 한강공원을 찾는 연 450만 명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액화수소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는 2개 과제도 진행된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용기 압력이 1/200 정도로 낮아 안전성이 확보되고, 운송 용량은 10배 이상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이 산업부 측 설명이다.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군 금왕산단에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액화수소 관련 용기·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발단계부터 평가한다. HD현대중공업과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수송선에 실을 용기의 1/100 크기로 모형탱크를 제작해 단열성능, 기밀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코스맥스펫의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모듈 생산 돌입,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6개), 펫택시(1개) 특례를 추가로 승인했다. 또한,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3000여 세대와 상가를 대상으로 계절·시간별 전기요금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며, 삼성전자의 혁신 가전제품 출시 등에도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160건의 규제 완화 과제를 승인했다”면서 “내년부터는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실증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할 것”이라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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