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건강식품 분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03건 적발

소멸한 지식재산권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85.5%로 가장 많아

특허청은 최근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해 5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 또한 늘고 있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가공품으로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단속이 실시됐다. 그 결과 22개 제품에서 503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적발됐다.

/사진제공=특허청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30건 △특허번호 단순 오기재 32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7건 △기타 15건(지재권 명칭 오류 등)으로 나타나 판매자들이 소멸된 권리를 계속해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홍삼 제품 115건 △유산균 관련 제품 74건 △백수오 제품 57건 △레시틴 제품 53건 △베타글루칸 제품 46건 △기타(녹용, 즙 등) 158건 등으로 다양한 종류의 건강식품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사 대상을 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지 않고 건강식품 전반으로 넓혀 조사를 실시했다" 며 "향후에도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 허위표시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올 한 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학습용품과 건강식품 분야 등에 대해 약 4만건의 게시물을 점검해 252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하고 시정조치한 바 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