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톱으로 ‘철밥통’부터 잘랐다…공무원 5000명 해고하겠단 대통령

밀레이 아르헨 대통령, 공무원 감축법 서명
올해 채용된 공무원 최소 5000명 계약종료
해고규모 늘어날듯…정부지출 삭감 본격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급진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유명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최소 5000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해고하는 등 긴축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엘 파이스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은 올해 새로 채용된 공무원들의 계약을 종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관보에 공개된 새 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고용된 공무원은 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장애인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특별히 보호되는 공무원 쿼터와 필수 인력으로 간주된 공무원은 예외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공무원 해고 법안으로 최소 50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공무원노조(ATE)에 따르면 7000명 이상이 공무원들이 해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향후 90일 이내 올해 이전에 고용된 공무원의 근로 계약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해고되는 전체 공무원의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르헨티나 노동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공공부문 근로자는 350만명에 육박하며, 이들 중 10%는 연방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아르헨티나 국내총생산(GDP)의 2.2%가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급여로 지출되고 있어 정부 예산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북유럽 국가, 일본, 독일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추진 중인 보조금 삭감, 정부 부처 축소 등의 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에 나서고 있다. [사진=EPA연합]

앞서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직후 정부 부처를 기존의 18개에서 9개로 축소하는 법안에 가장 먼저 서명하면서 대선 공약이었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정부지출 삭감 정책을 본격 시작했다.

이 밖에도 밀레이 대통령은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과거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양해 왔던 페소화 가치를 50%나 평가절하하고, 에너지·교통 보조금 삭감, 국영 기업 민영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날 밀레이 행정부는 공무원 해고 법안 외에도 모든 수입 건에 대해 관세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자유무역 조치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