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학교는 지금 전쟁 중?

문화이론 계간지 ‘문화/과학’ 겨울호
‘학교 전쟁’ 특집으로 韓교육 시스템 전반 분석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6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 시작에 앞서 막바지 공부를 하고 있다. 2023.11.16. 사진공동취재단

“단순히 입시 경쟁이나 신자유주의의 폐해만으로 공교육에서 대학 교육까지 한국 교육 시스템 전반의 실패를 해석할 수 없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문화이론 전문 계간지 ‘문화/과학’ 겨울호(116호)는 ‘학교 전쟁’이라는 특집으로 한국 교육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와 구조적 한계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6편의 글을 실었다.

임태훈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학교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라는 글에서 오늘날 학교는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ISA)로도 수준 미달이라고 진단한다. ISA는 제도권 교육을 충실히 수행하면 계급 상승과 경제적 보상에 이르며 자신을 지나온 길을 쫓는 이를 돕는다는 일종의 기회와 인연의 선순환 공동체라는 환상이다. 정부 교육정책은 기술 맹신에 사로잡혀 인공지능(AI), 융합, 통섭, 디지털 같은 단어만 되풀이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임 교수는 우리 사회의 먼 미래를 준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목표로 누구와도 함께 공부할 줄 아는 어른이 되도록 돕는 학교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런가 하면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자 인간무늬연구소 대표인 김환희는 ‘5·31 교육체제를 애도한다’라는 글에서 서이초 사건 양상을 검토하고 5·31 교육체제의 실패를 지적한다. 5·31 교육체제는 1995년 김영삼 정권의 5·31 교육개혁안으로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학교가 생겨나고 교원 평가가 도입되며 공교육이 시장주의 교육체제로 전환된 것을 말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나 교육감 선거제가 도입되며 상명하달식 권위적 관료주의 시스템이 변화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서이초 사건의 비극을 불러들인 원인이라고 비판한다. 서이초 사건의 핵심은 만연한 소비자주의와 피해자주의, 교사의 안전 책임 과중, 갈등 중재 리더십의 부재 등 구조적 모순에 있다. 이 때문에 김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이라는 법률화된 불신을 개정하고 교권, 노동권, 인권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근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을 공공재로 전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성일 경희대 교수는 “왜곡된 소비자 정체성이 투사된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는 월권이라는 점에서 권리의 과잉 또는 과잉 권리”라고 비판했다. 강정석 편집위원은 ‘한국 교육의 이중사회 재/생산’이라는 글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교육 불평등으로 양극화된 이중사회를 재생산하는지 분석하고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강 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수능 킬러문항이 사교육 카르텔을 형성한다며 기회균등 정책의 적폐로 지목했다”라면서 “하지만 이 역시 상위계층의 특권화와 하위계층의 경쟁 심화를 동반하는 교육격차 영구화에 일조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필자들은 “역대 정부에서 교육정책의 기본 전제였던 능력주의적 교육 평등관이 한국 교육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면서 “시장만능주의와 기술 맹신에 치우친 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교육 환경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미래 가치와 철학, 약자를 배려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용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