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산업재산권 분야 첫 발부

인터폴 공식 홈페이지

디자인을 모방해 만든 위조상품을 로스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다 최근 특허청 기술경찰이 적발한 '신종 디자인 범죄 수법'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를 통해 국제적으로 유사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로스제품은 브랜드 기업의 불량에 대비해 위탁제조업체가 초과 수주한 제품에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을 뜻한다.

특허청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이 국내 디자인 침해범죄 사범에 대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196개 회원국과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터폴 사무총국은 자체 심의를 거쳐 해당 수법이 보라색 수배서 발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8일 산업재산권 분야로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했다.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분야의 인터폴 보라색 발부는 이번이 세계 최초 사례라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에서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다. 이 수배서가 발부되면 196개 인터폴 회원국들이 해당 범죄 수법을 공유해 유사 범죄의 초국경 범죄 예방에 나선다. 수배서는 '로스' 제품 위장 판매 등 디자인 침해, 상품형태 모방 관련 신종범죄 수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여러 브랜드 업체 제품의 디자인을 침해하고 상품형태를 모방해 제품을 판매했는데, 다른 원단으로 만든 위조상품을 로스제품으로 속여 일반 가품에 비해 2배가량 더 높은 이익을 남겨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A씨 등을 대전지검에 송치했고, A씨는 징역 1년 2개월, 범죄수익 24억9000만원 추징 선고를 받았다.

2011년부터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 1만2400여 건 중 대한민국에서 신청해 내려진 수배서는 이번을 포함해 마약 8건, 전화금융사기 3건, 해상납치 3건, 특수절도 1건, 총기 제조 1건, 밀입국 1건, 문화재 밀반출 1건, 산업기술 유출 1건, NFT(대체불가토큰) 사기 1건 등 총 21건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를 계기로 지재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노력을 세계에 알리고, 앞으로 인터폴과 국내외 지재권 침해 제품 생산·유통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해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