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43%만 마약 예방교육…전문성·인프라 부족"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학교밖 청소년은 더 부실"
"음주·흡연과 별도의 교육 실시…지도서 개편해야"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23.12.2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청소년의 마약 예방 교육 경험률이 음주·흡연에 비해 현저히 낮고 학교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실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이 27일 나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전국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여성가족부의 지난해 11월 설문조사를 인용해 학교의 경우 음주·흡연 예방 교육 경험률이 각각 61.0%, 86.9%인데 비해 환각성 물질에 대한 교육은 43.2%에 그쳤다고 했다.

또한 학교 안 청소년은 음주·흡연 등과 함께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마약 예방교육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음주·흡연 등 다른 약물들과 혼재돼 교육이 실시되거나 실시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실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인프라 역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대상 마약 예방교육은 보건교사 또는 담임교사, 관련 교과 교사 등 교사가 주로 진행하는데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이수 의무가 없는데다 교육부 교사용 지도서는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교사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약 17만명(지난해 기준)으로 추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 교육은 필수가 아니라 더욱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밖 청소년의 마약 예방 교육은 전국 지원센터에서 기초소양교육에 포함시켜 진행하는데 올해 연간사업계획에 마약 예방 교육을 반영한 지원센터는 전체 220개 중 17.7%인 39개에 불과했다.

게다가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교육자료도 부족하고 외부 전문강사의 도움이 필수적인데도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이 없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특히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올해 6월 기준 193개 기관의 11.9%인 23개 기관에서만 교육을 실시했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교육청 재정지원 시 마약 예방 교육 실적을 높이는 유인책이 거의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교육부 점검 서식은 각 학교의 교육실시 여부만 확인하고 교육 횟수, 인원, 내용 등 기본적인 점검 사항이 빠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을 개정해 학교에서 음주·흡연 등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시간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는 △마약 예방 교육 교사의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교사용 지도서 개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마약 예방 교육 필수교육에 추가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전문강사 교육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교육자료 마련 등도 권고했다.

이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여성가족부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 재정지원 시 마약 예방교육 운영실적에 따른 유인책을 도입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학교 마약예방 교육 점검항목을 확대하는 등 관리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