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지원, 번거로움 없도록…'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직접 찾지 않고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원스톱 지원체계'에 대한 구축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27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범죄 피해자가 법률과 경제금융, 심리와 고용, 복지 등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전담 기관을 찾아 사례에 맞게 설계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었는데, 기관 간 연계를 통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원스톱 지원 업무체계 구축 △원스톱 솔루션 센터 운영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와 연계된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 구축 △지원 매뉴얼 제작·배포 △피해지원 기관 종사자 교육 등 다섯 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범죄 피해자가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로, 내년 7월 서울시에 1호 센터가 문을 엽니다.

내년 12월 선보일 기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와 연계된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은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가 궁금한 사항 등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 손수 부처별 지원 제도를 확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는 부처·기관별로 다양하게 있었으나 지원 제도 간의 체계적 연계 및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원 조치들을 신속히 시행하고, 이와 별도로 범죄피해자들의 형사사법 절차 정보 접근성 강화,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