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소멸 기로에 선 대한민국…현금성 지원 늘면 출산율 높아질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재우 인하대 교수 (전 미래학회장),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 

저출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절벽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5년간 저출산 정책에 쏟아부은 돈만 280조 원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란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백약이 무효하단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혁신적인 대책이 없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소멸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해법은 없는 건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오늘(27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인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 전 미래학회장인 인하대 이재우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 나오셨습니다.

Q.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78명으로 세계은행 기준으로 통계가 제공되는 213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가운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출산율이 빠르게 급감했을까요?

Q. 올해 혼인 건수가 지난해보다 3%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합계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혼부부 10쌍 중 3쌍이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혼인 다음은 출산이란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 아닌가요?

Q.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집값을 2015년 수준으로 낮추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출산율이 하락했다는 반론도 있는데요. 집값이 떨어지면 출산율이 높아질까요?

Q. 정부가 새해 아기를 낳으면 1%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데에다 이미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맷값은 12억 원을 넘어섰는데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Q.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를 낳을 땐 주택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둘째와 셋째 출산에는 그 영향력이 줄고 사교육비 영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다자녀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었을까요?

Q. 출산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을 때마다 대출을 탕감해 주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금보다 현금성 지원을 늘리면 출산율이 높아질까요?

Q. 1월 1일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되는데요. 이 정도면 육아휴직을 고민하던 신혼부부들도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Q.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못 쓴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는데요. 그러면 아무리 육아휴직 제도가 개선된다고 해도 한계가 분명하지 않을까요?

Q. 과거에 비해 동거나 비혼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20대 여성의 80%가 “비혼출산 긍정”이라고 답한 설문조사도 있는데요.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결혼 출산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Q.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짜고 30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