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무협 부회장 “선진국 미래 산업 육성 경쟁 치열…‘갈라파고스 규제’ 완화 시급”

제46회 산업발전포럼 개최…내년 경제 여건 진단
2030년까지 R＆D·시설 투자 세제 감면 추진해야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겸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주요 선진국들이 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52시간제, 제조업 파견 금지법 등 각종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겸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27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제46회 산업발전포럼’에서 “갈라파고스적 규제를 개선해야 우리는 주요 경쟁국과 최소한 동등한 비즈니스 환경을 우리 기업들에 제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회장은 “미·중 갈등 지속, 탄소 중립 정책 가속화, 국제 정세 불안과 국가 간 무력 갈등 지속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이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 동력차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육성과 각국 영향권 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어 지난 몇 년간 산업 기반이 위축된 우리나라에겐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산업에 대한 시설·연구 개발 투자에 대해 2030년까지 세액 공제 연장, 생산 보조금 제공 등을 추진하는 한편,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 획일적 52시간 근로제도, 비정규직을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는 기간제법, 제조업 파견 금지법, 화관·화평법 등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2024년 한국 경제 전망과 대응’ 주제 발표에서 “내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하는 반면 수출은 증가세로 회복하면서 2％ 성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내년 세계 경제 및 한국 무역 전망’ 주제 발표에서 “내년 세계 경제가 2％ 후반의 성장세에 머물면서 세계 교역도 3％ 초반의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수출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으나,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등 경기 회복 요인도 상존한다”고 봤다.

또 “인공지능(AI) 산업의 가파른 성장과 스마트폰, 노트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기 수요 회복으로 반도체,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무선통신기기 등 주력 IT 수출이 성장세를 견인, 내년 수출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6800억 달러(약 882조원)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도엽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실장은 ‘섬유 산업 전망’과 관련해 “내년 섬유 수출은 재고 과잉 해소와 전년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3％ 증가하고, 내수는 소비 축소 및 수요 산업 생산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수 산업연구원 실장은 ‘기계 산업 전망’과 관련해 “내년 일반 기계 산업은 주요국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 우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등의 대외 불확실성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주화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매니저는 ‘디스플레이산업 전망’과 관련해 “내년 수출의 경우 액정표시장치(LCD)는 국내 생산 축소가 지속되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IT·자동차 적용 본격화 및 고부가가치 모바일 수요 회복으로 금년 대비 3％ 증가한 195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센터장은 ‘반도체 산업 전망’과 관련해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반도체 수출은 올해 대비 약 17％ 증가한 115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광하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석유화학산업 전망’과 관련해 “현재 석유화학산업의 경영난이 구조적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우나 1~2년 후부터 차츰 개선될 전망”이고 내다봤다.

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실장은 ‘시멘트 산업 전망’과 관련해 “내년 내수는 올해 대비 8.1％ 감소하고, 수출은 16％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실장은 ‘엔지니어링산업 전망’과 관련해 “인플레이션, 고금리, 경제 성장 둔화 등 산업 여건 악화로 엔지니어링 업계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은 내년 엔지니어링 경기가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은경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실장은 ‘자동차 산업 전망’과 관련해 “내년 내수는 전년 대비 1.7％ 감소한 171만대가 예상된다”며 “수출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275만대, 수출액은 3.9％ 증가한 715억 달러로 전망된다”고 했다.

심우중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전자정보통신산업 전망’과 관련해 “내년에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진입하고 신흥권 경제 성장도 호조를 보이면서 산업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원양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과장은 ‘조선 산업 전망’과 관련해 “2028년까지 연평균 발주량이 4000만 CGT(표준 화물선 환산 t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신관섭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전방 산업 부진으로 내년 철강 생산은 전반적으로 전년 수준에서 정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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