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글·애플 겨냥 독점규제법 추진…앱 결제 등 대상”

일본 정부가 거대 정보통신(IT) 기업인 구글과 애플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중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를 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유통·결제, 검색 서비스, 웹 브라우저, 운영체제(OS) 등 4가지 분야를 규제 대상으로 삼은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법을 적용할 기업은 매출액과 이용자 수 등 여러 지표를 고려해 일본 정부가 지정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 업체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과 애플 등 거대 기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새로운 법은 이용자가 특정 플랫폼만 이용하는 것을 막고, 구글과 애플 경쟁 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을 사전에 규제하는 것이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짚었습니다.

공정위는 앱 구입과 결제 시 다른 회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OS 사양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내용을 알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구글 검색 엔진과 구글·애플 웹 브라우저가 자사에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닛케이는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과징금은 기존 독점금지법을 참고로 한다면 위반 행위로 얻은 매출액의 6%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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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