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홍석준 “청부 민원? 어떻게 알았나? 국회, 경찰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수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방위원)>
-청부 민원? 이미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사안
-류희림 지인이나 가족도 민원 제기 가능
-이동관 후 좌파의 공격 타깃 류희림으로 바뀐 듯
-익명의 신고자, 과연 개인일까?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수도...
-김홍일, 檢 출신이 문제? 한상혁도 법조인 출신. 검·변 구분 필요없어
-진영 간 갈등 있는 방통위, 법적으로 정밀히 바라봐야
-TK 홍석준 “한동훈의 불출마, 시사하는 바 크고 무섭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방위원)

◎ 진행자 > 이번에는 국회 과방위 소속이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홍석준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이른바 ‘청부 민원’ 내지 ‘민원 사주’ 의혹이 불거졌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은.

◎ 홍석준 >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류희림 위원장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또 내부 감사를 한다니까 밝혀지겠지만 저는 일단 첫 번째 동기 자체가 사실은 과연 지금 뉴스타파에서 제기하는 청부 민원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미 제가 알기로는 한 180 몇 분의 민원이 시간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미 제기되고 있었고 저희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해온 사안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안은 2022년 대선 직전에 3월 6일 날 김만배 신학림의 허위 녹취록 조작 보도를 뉴스타파가 한 것에 대해서 방송사들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보도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 꽃인 대선을 이렇게 왜곡 조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조사해야 된다, 이런 사안 때문에 뉴스타파가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사안인데 과연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굳이 민원을 제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어떤 사항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조사 결과에 밝혀지겠지만 지금 오히려 지금 현재 처벌을 받아야 될 뉴스타파에 의해서 이런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좌파의 어떤 공격 타깃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으로 바뀌었다 그런 어떤 목표하에 개인을 지금 집중 공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근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가족, 예를 들어 동생, 제수씨, 조카 등등 가족에다가 지인, 자기가 과거 근무했던 어떤 기관의 부하직원, 이런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다라는 것은 방송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확인이 거의 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 자체는. 그러면 한 명이 뭐 했다면 예를 들어서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치겠는데 15명이라면 이건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 홍석준 > 일단은 그분들이 다 민원을 제기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본인의 지인 내지는 친인척이 본인의 어떤 뜻에 따라서 민원을 얼마든지 또 제기할 수는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근데 그게 너무 겹치죠, 본인의 뜻이라면 너무 우연의 일치치고는.

◎ 홍석준 >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일괄적으로 다 냈는지 확인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엄청난 대선 조작에 관여한 뉴스타파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마치 범인이 수사하는 경찰을 지금 현재 고발 내지 비판한 것과 똑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을 최초 제기한 건 뉴스타파가 아니라 익명의 신고자가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 게 최초 행위인 거고 그게 알려져서 뉴스타파가 먼저 보도했고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이 의혹을 제기한 주체라고 보기는 힘들죠. 익명의 신고자가 주체인 거죠,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 홍석준 > 익명의 신고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익명의 신고자가 과연 저는 개인이 했을까. 왜냐하면 이런 어떤 민원인에 대한 신분을 찾아내는 것은 사실 개인이 설사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직원이라 할지라도 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상당히 개인 민원인의 어떤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회 혹은 경찰 혹은 또 다른 기관과 같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

◎ 진행자 > 쉽게 하면 15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불법적 신원조회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 홍석준 >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홍석준 > 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는 뉴스타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냥 단순하게 이걸 내부 신고에 의해서 보도를 했다? 저는 이렇게 믿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 말씀은 속칭 짜고 치는 플레이다, 혹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 홍석준 >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어떤 정황 증거가 있으니까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준희 지부장하고 인터뷰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김준희 지부장이 2018년에 직원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가 걸려서 해임이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점을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민원 사주 내지 청부 민원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 된다면 류희림 위원장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죠?

◎ 홍석준 > 이 사안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안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노조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은 이 사안이 심사하는 사안이 이미 황성욱 전 방심위원장 직무대행 때 이미 안건으로 지금 현재 올라가 있던 그런 어떤 사안이었습니다.

◎ 진행자 >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습니다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민원에 기초해서

◎ 홍석준 > 그 민원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전체 한 이 관련된 민원이 188건이 있었습니다. 이 민원의 어떤 선후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민원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이걸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약간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익명 신고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은 인정하십니까? 신고의 목적에 있어서.

◎ 홍석준 > 이건 국민권익위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모신 김에 이 점도 함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열리죠.

◎ 홍석준 > 네.

◎ 진행자 > 바로 가셔야 될 것 같네요.

◎ 홍석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쟁점으로 부각된 게 오리온그룹 부회장 이른바 횡령 의혹 사건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사외이사인데. 이게 지금 쟁점으로 부각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홍석준 > 이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변호인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청문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 쟁점뿐만 아니라 몇 가지 쟁점은 사실은 있죠. 이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해명과 이야기를 하실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민주당에서 계속 제기했던 문제는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계속 문제 제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홍석준 > 지금 역대 방통위원장을 보면 크게 직업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언론인 출신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정당인 출신이 있고, 그 다음에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 출신 있고 했었죠.

◎ 홍석준 >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검사를 굳이 제가 볼 때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방통위원장 관련된 방통위원법에도 변호사 검사 등 어떤 법조인 얼마 하면 방통위원장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홍일 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라서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 지금 방통위원장이던 한상혁 위원장 역시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조인 출신이 해야 될 역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방통위원회가 진영 간 극단적인 어떤 갈등의 양상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안일수록 법적으로 정밀하게 바라봐야 되고 이런 어떤 필요성 때문에 김홍일 위원장이 법조인으로서 추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방통위라고 하는 기구가 갖는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김홍일 위원장은 규제기관의 성격을 상당히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규제를 강조하다 보면 검사 이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도하게 여기에 투영이 되면서 너무 방송이나 이런 통신 쪽에서 진흥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규제, 결국 방송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의 어떤 침해로도 귀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점을 우려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 홍석준 >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크게 보면은 규제의 영역도 있지만 또한 방송산업의 진흥의 영역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규제개혁추진위원장으로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현재 우리 방송 상황은 너무 방송 관련된 규제가 심하다. 즉 지금은 방송통신이 사실상 융합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OTT의 영역에서는 완전히 다 지금 풀려 있고 방송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규제가 여전히 심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맞아요. 이러다 보면 경쟁이 안 되죠.

◎ 홍석준 > 경쟁이 안 되죠. 이쪽은 완전히 다 풀어놓고 이쪽은 방송을 묶어놓고 경쟁하라는 건 맞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방송 광고라든지 방송 형식이나 이런 것도 대폭 풀어야 된다 해서 상당 부분 이야기가 사실은 실무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자주 바뀌다보니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단적으로 제가 12월 초에 방통위와 이런 방송광고 규제 관련해서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당장 방통위에 있는 직원들이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는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은 국회에서부터도 해야 되고 김홍일 위원장이 된다면 더 저도 많이 요구를 할 건데, 한 가지 또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지난번 이동관 방통위원장 때도 똑같이 제가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슨 진흥이냐 규제다 하면서 오히려 이동관 위원장을 또 강하게 또 비판하는 그런 어떤 시각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역구 대구시죠?

◎ 홍석준 > 네.

◎ 진행자 > 요즘 대구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제 공천 국면 들어가는데 혹시 불안하십니까? 의원님.

◎ 홍석준 > 당연히 불안하죠. (웃음) 아마 불안하지 않다고 하는 국회의원은 거짓말일 겁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있어서.

◎ 진행자 > 특히 대구가 물갈이 폭이 심하죠? 총선 때마다.

◎ 홍석준 > 아무래도 영남권, 특히 TK가 보통 한 40~50%를 하니까 물갈이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고. 특히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은 어떤 헌신을 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지 않겠다.

◎ 진행자 > 불출마.

◎ 홍석준 > 지역구든 비례든, 그 뜻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무섭다. 그래서 원칙적인 어떤 개혁 드라이브를 당내에도 걸고 그리고 어떤 불체포특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재명의 민주당과도 확실한 어떤 차별화를 보이겠다, 이런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는 더 어떻게 보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홍석준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