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애플·구글 앱스토어 독점 규제법안 발의 예정

일반 기업도 자체 iOS 앱스토어 운영 지원, 내년 봄 발의

(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일본 정부가 애플, 구글 등 거대 IT기업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대규모 독점을 막기 위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27일 일본 닛케이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4년 모바일 앱스토어를 개방하라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제출 예정인 법안은 스마트폰의 기본 운영체제(OS)를 제공하는 기업이 앱스토어의 운영이나 결제 시스템을 독점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다. OS운영자가 플랫폼 생태계를 유지하고 사용자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경쟁자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제한해 앱배포, 결제 분야 등에서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미지=픽사베이)

해당 법안은 독점금지법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주로 앱스토어와 결제, 검색, 브라우저, 운영체제(OS) 등 4개 영역에 초점을 맞춰 작성된다.

일본 정부는 법안 위반 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독점금지법을 기반으로 한다면 벌금은 최대 매출의 약 1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올봄에 결정될 예정이다.

더불어 매출,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어느 기업에 법안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애플, 구글 등 다국적 IT대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기업은 기준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애플이 아니더라도 일본 기업이 직접 아이폰 등 iOS 전용 게임 앱스토어를 운영하거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해당 법안을 통해 기업 간 활발한 경쟁을 통해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좋은 서비스를 경험하고, 여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외신은 일본 정부의 법안이 통과되면 글로벌 모바일 앱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타깃인 애플과 구글은 현재 글로벌 모바일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으로 인해 앱스토어를 개방한다면 시장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