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근로자 임금 미지급시 대금서 차감…관련법 제·개정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제조·건설·용역 14개 업종 대상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전기공사업 수급사업자가 현장근로자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원사업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도록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개정된다. 그 금액이 하도급대금에서 차감되도록 규정되는 만큼, 근로자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유도하고 정착하기 위해 이를 포함한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비금속광물 제조업에서는 건설과 자동차, 전기, 전자 등 제조업체인 원사업자와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인 수급사업자 사이 하도급거래가 빈번한 것이 특징이다. 제조로 인한 검사지연과 대금지급 지연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경영난에 처하는 등 열악한 지위에 처해있다.

이에 비금속 광물 제조업 특수성을 반영해 제품 납품과 관련한 수령이 지연될 때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감경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검사 지연 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시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 등을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포함했다.

철도차량 제작업은 제조위탁 시 원사업자의 사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어 계약기간 연장과 납기 지연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철도차량 제조를 위탁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사전 정보와 부품 조달 계획을 제공하고, 제조를 위탁한 후 부당한 위탁취소와 부당반품을 금지하며, 이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내용 등을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담았다.

이 밖에 자동차업과 건설자재업, 자기상표부착제조업 표준하도급 계약서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금형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시 지난 2021년에 제정된 '금형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뿌리산업인 금형업체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자동차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약정기간이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부품의무 공급기간'이 경과한 부품은 수급사업자인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해 원·수급 사업자가 협의해 부품업체가 독자적으로 부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방송업과 애니메이션 제작업은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등 최근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반영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해 운영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게약서 내용 등을 참고해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연동 내용과 표준연동계약서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추가하는 동시에 업종별 소관법령과 관계부처의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며 "앞으로 협상력 등 거래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