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8명 독자 제재…“ICBM 발사 대응”

▲ 지난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관하에 발사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발사 영상을 조선중앙TV가 19일 공개 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정부가 북한의 지난 18일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제재물자 거래와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북한인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27일 “이들은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북 독자제재 발표는 이번이 14번째다.

지난해 6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찰총국장에 오른 리창호가 이번에 새로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정찰총국은 북한군 총참모부 산하 기관으로 대남·해외 공작 활동을 총괄한다. 정부는 정찰총국이 김수키·라자루스·안다리엘 등 북한 해킹조직의 배후 조직으로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외화벌이와 기술 탈취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김수키·라자루스·안다리엘 등 해킹조직은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이미 올라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올해 4월 정찰총국의 새 수장인 리창호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무기를 포함해 제재 대상 물자를 거래한 북한인 7명도 제재 목록에 올렸다.

‘베이징 뉴 테크놀로지’(Beijing New Technology) 대표로서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무기 관련 물품을 거래한 박영한, 전 주중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으로 안보리 제재물자인 리튬-6의 대북 거래에 관여한 윤철 등이다.

또 ‘팬 시스템스 평양’(Pan Systems Pyongyang) 소속인 량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은 북한산 무기 및 관련 물품을 거래해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팬 시스템스 평양은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으며 북한 무기와 관련 물품을 거래하는 기관으로, 이미 2016년에 정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