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학교 내 갈등 대부분 학부모와 연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반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 공동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안에서 생겨나는 갈등 대부분이 학부모와 연결돼 있다”면서 “업무 방해를 하거나 교권 침해를 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학부모에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최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 공동 인터뷰에서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 그동안 무제한으로 의견을 낼 수 있게 방법, 횟수 등이 열려 있었다”면서 “교육 이외의 이런 부분에서 반복적 민원 등에서 빼앗기는 할애하는 문제가 생겨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방지하는 방법과 관련해선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도 교사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을 조례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사전예약제를 도입했는데, 경기도도 현재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다”면서 “최근 몇 건에 대해서 학부모 고발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학교 교사의 여론을 들어보면, 현장에서는 안도감과 좋은 사인을 준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최근 서울과 충남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와 관련해선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학생인권 조례를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임 교육감은 “내부에서도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는 균형을 잃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어 “학생을 존중하자는 취지(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는 교사와 학생이 존경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면서 “서로 존중할 때 존중받는 것이기에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올해 교육계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교권문제와 관련된 생각도 밝혔다. 임 교육감은 “법체계상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유 해야한다”면서 “공감대가 강화되자 교권에 대한 문제가 개정됐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웹툰작가 주호민씨 자녀 사건도 앞으로 한두 차례 공판이 진행될 텐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 교사들이 교육을 감내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