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패트리엇 美 수출 관련 "우크라 사용 상정 안해"

"미군만 사용…제3자로 이전 없다고 확인 마쳐"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미국으로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미사일을 수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林芳正)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은) 미군만 사용하고, 제 3자로 이전되는 일은 없다고 확인을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과 관련 "우리나라 안전보장과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외국 기업에 특허료를 지불하고 자국에서 제조한 '라이선스 생산품'과 관련, 특허를 가진 국가에 대한 수출을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개정 후 적용 첫 사례가 일본 항공자위대 패트리엇 미사일의 미국 수출이다.

상대국이 제 3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인정했다. 다만, 운용지침은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한 제공은 제외한다고 명기했다. 일정 부분 제한을 뒀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된 일본 패트리엇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로 이전될 경우 운용지침을 어기게 되는 셈이다.

2014년 4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후,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라이선스 방위장비 부품만 특허국으로 수출하는 게 가능했다. 이제는 완성품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이 무기 완성품을 수출하게 되면서 현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진보 성향 아사히신문은 지난 24일 사설로 "평화국가 근간으로서 유지해 온 무기 수출에 대한 엄격한 자제(제한)을 국민적인 논의도 없이 (정부가) 조금씩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적인 논의를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무기수출 완화는 나라의 대방침을 재검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소수 실무자 '밀실' 협의로 사실상 결정됐다. 국회를 비롯해 열린 장소에서 논의는 아직도 없다. 이래서는 폭 넓은 국민 합의를 얻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보수 성향 산케이신문은 26일 일본 자위대의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은 "일본 방위력에 대한 영향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자위대 보유 장비 미국 수출은 결국 자위대 재고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산케이는 "자위대는 만성적인 미사일 등 탄약 부족이 과제다. 미국 수출로 계전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방위상은 "(미국으로) 이전하는 수량은 우리나라 방위에 구멍이 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파악한 후 결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방위성은 지난해 탄도미사일 방위용 요격탄이 필요한 수량의 60% 밖에 확보되지 않았다고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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