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증거 언제 다 보라는거나"…이런 판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구변호사회 '우수'·'개선요망' 법관 선정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7일 대구고·지법, 대구가정법원 판사를 대상으로 '우수 법관' 6명과 '개선 요망 법관' 7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법관'에는 박상인 부장판사, 전명환·이원재 판사, 서부지원 임동한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 장미옥·차동경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전명환 판사는 올해를 포함해 3차례나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과 달리 7명은 '개선 요망 법관'에 선정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권 평가를 받은 법관도 포함됐다.

A판사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많은 증거를 언제 다 보라는 것이냐"는 취지로 말했다.

또 B판사는 "(혐의를) 부인하면 유죄가 인정될 때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된다"며 고압적인 말투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변호사회 측은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됐지만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뜻은 아니다. 일부 평가자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