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해킹 최고 지휘부 리창호 정찰총국장 독자 제재

윤석열 정부 14번째 독자제재
리창호 정찰국장 등 불법 외화벌이·무기거래 개인 8명 지정

리창호 북한 정찰국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특수작전과 해킹조직 '라자루스' '안다리엘' '김수키' 등 사이버 정찰군을 이끄는 정찰총국 수장인 리창호를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 법원행정처와 방산업체 등을 겨냥한 북한의 해킹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하자 맞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27일 리창호 정찰총국장과 윤철 전 주중북한대사관 3등서기관 등을 포함해 총 8명의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제재 대상은 △리창호 정찰총국장 △박영한 베이징 뉴테크놀로지 대표 △판 시스템즈 평양 소속의 량수녀·김승수·배원철·리신성·김병철 등이다.

'2023 통일부 인물사전'에 따르면, 리 국장은 2020년 5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소장으로 진급했다가 2022년 4월 북한 열병식에서 정찰총국 자격으로 정찰병 종대를 이끈 모습이 포착됐다. 리 국장은 2022년 6월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정찰총국장 겸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정식 임명됐다. 외교부는 "리 국장은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및 기술탈취해 관여했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정찰총국은 군 소속 첩보기관으로 특수전과 첩보전을 담당한다. 정찰총국장은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을 겸임하고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최고사령부 직속 기관이다. 정찰군의 존재는 2015년 '제1차 정찰일군대회'를 통해 처음 확인됐다.

이 외에도 박영한은 북한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를 대리해 무기 관련 물품에 관여해 제재 대상에 지정됐다. 윤 전 서기관은 유엔 대북제재 물자인 리튬-6 대북거래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지적했다. 량수녀·김승수·배원철·리신성·김병철은 2016년 정부가 독자제재 지정한 기관인 판 시스템즈 소속 직원들로서 불법 무기거래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