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끼임사고 재발 방지책 입법예고…“식품제조기계 안전 강화”

정부가 SPL과 샤니 등 SPC 계열 식품 공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끼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혼합기·파쇄기·분쇄기를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식품제조기계 사망사고 안전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SPL 제빵공장에선 소스 혼합기 덮개를 열어둔 채로 작업하던 중 끼임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8월 샤니 제빵공장에선 분할기와 반죽 볼 리프트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는 사용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 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불가피하게 덮개를 열고 작업할 수밖에 없는 경우 '기계 자동정지' 등 추가 안전 조치를 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밀가루 반죽 같은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인 '볼 리프트'에 끼일 우려가 있을 때, '비상정지장치'를 꼭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기계 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고정식 가드·울타리나 센서 같은 감응형 방호 장치를 설치하는 등 현장 작업 방식에 맞는 안전조치를 선택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산업현장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석유화학 공장의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를 1~4년에서 2~4년으로 조정했습니다.

현장에서 사실상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 발판으로 사용하는 상황을 고려해, 3.5m 이하의 장소에서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안전모·안전대 같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는 등 안전한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소음성 난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사후적으로 수립해 시행했던 청력보존프로그램을 85dB 이상 소음작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도록 확대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은 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화해 산업재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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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