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정찰총국장 등 8명 추가 제재…“도발엔 반드시 대가 따른다”

외교부가 이달 18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무기 개발에 자금을 조달한 정찰총국장 등 개인 8명을 추가로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오늘(27일) 밝힌 제재 대상은 △리창호 북한 정찰총국장 △박영한 ‘베이징 뉴 테크놀로지(Beijing New Technology)’ 대표 △윤철 전 주중국 북한대사관 서기관 △량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이상 ‘팬 시스템(Pan-Systems)’ 평양지사 소속)입니다.

리창호 북한 정찰총국장은 북한 해커그룹 ‘김수키’, ‘라자루스’, ‘안다리엘’ 등의 배후인 정찰총국 수장으로,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기술 탈취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올해 4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정찰총국 외에도 리 총국장도 제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다른 7명은 무기 생산에 필요한 물자 등을 거래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박영한은 북한 무기수출회사로 2009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무기 관련 물품을 거래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윤철은 핵무기와 수소폭탄 개발 핵심 원료이자 유엔 안보리가 북한으로의 유통을 금지한 ‘리튬-6(리튬-식스)’의 대북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량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은 북한 무기수출회사인 팬 시스템 평양지사 소속으로, 북한산 무기 및 관련 물품을 거래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거래한 무기나 물품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팬 시스템 평양지사는 북 정찰총국 통제하에 북한 무기 및 관련 거래를 취급하며, 위장회사를 통해 아프리카에 북한산 무기를 판매하려고 시도하는 등 국제사회 제재 회피를 시도해왔습니다.

한국 역시 2016년 3월부터 해당 조직을 독자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 올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4번째입니다.

이로써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83명, 기관 53곳으로 늘었습니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제재 대상과 금융 및 외환거래를 하려면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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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