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전쟁 수장 "재집권시 추가 관세 물릴수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 NYT인터뷰
트럼프 '보편적 기본 관세 시스템'에 부연 설명
재집권시 미중 무역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전세계 무역전쟁을 주도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트럼프 재집권시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재집권시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미중 무역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이같은 골자의 트럼프 행정부 2기 통상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가 재집권시 미 무역총괄 관련 주요 핵심 보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편 관세 도입과 더불어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4개년 계획을 세워 전자 제품, 철강, 의약품까지 필수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홈페이지에 올린 공약을 통해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적 기본 관세 시스템’의 단계적 도입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방송 인터뷰에서 이 비율이 10%가 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지만, 최종 관세가 10%인지, 기존 관세에 10%포인트 관세를 추가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후자’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 및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제긴급경제권법 및 관세법에 따라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다만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후임자가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변경할 수 없도록 입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대통령은 그렇게(관세 부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으며 이를 위한 2가지 경로가 있다”면서 “내가 아는 한 그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에도 적용될지 여부에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NYT에 언급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