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새 교재, 北을 별도 국가로 취급···통일 어렵다는 윤석열 정부 생각”

박용하 기자 2023. 12. 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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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관점서 ‘정권’ 표현해왔지만
‘북한은 최악 국가’ 등 호칭 변경돼

한국 정부가 26일 공개한 새로운 군 교재에 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취급하는 부분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으며, 이는 남북통일이 사실상 어렵다는 윤석열 정부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일본 매체의 진단이 나왔다.

일본뉴스네트워크(NNN)는 이날 한국 정부가 공개한 군 교재와 관련해 “북한을 국가로 취급하는 부분이 여러 차례 보이고 있다”며 “남북통일은 어렵다는 현 정부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NNN은 “한국 정부는 그간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통일을 목표로 하는 관점에서 국가로 표현하지 않고, ‘정권’ 등으로 해왔다”면서 “하지만 이날 공개된 새 교재에서는 ‘북한은 최악의 국가’라고 하는 등 북한을 국가라 표현하는 부분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북한이 이달에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훈련을 하는 등 미국과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분명히 한 가운데 통일이 어렵다는 윤석열 정권의 의중이 (군 교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북한 역시 최근 한국에 대한 호칭을 변경했다는 점도 주목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8월27일 해군사령부 방문 연설에서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 깡패 우두머리들이 모였다”며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기존의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 호칭을 사용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이를 두고 ‘남북통일을 전제로 하지 않게 된 자세의 표현’이란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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