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또 ‘0’…무임수송 법안은 폐기절차

[KBS 부산] [앵커]

부산시가 정부를 상대로 도시철도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를 보전해달라고 국비 890여억을 요구했지만, 결국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무임수송으로 지난 10년간 쌓인 적자가 1조 원대에 달하는데요,

관련 법안마저 폐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성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달부터 도시철도 1호선에서 운행중인 새 전동차입니다.

객실마다 고화질 CCTV 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열차 제동 때 생기는 소음과 먼지를 줄였고, 좌석 폭도 넓혔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러한 노후 전동차 교체를 비롯해 시설 개선과 안전 확충 등으로 2027년까지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만만찮습니다.

늘어나는 적자 폭 때문인데, 적자의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적용되는 무임 수송비입니다.

올해 부산도시철도 적자는 지난해 보다 2백억 원가량 늘어 난 천4백억 원대.

최근 10년 치 누적 적자만 1조 원이 넘습니다.

[김정태/부산교통공사 기획예산처 부장 : "부산시 총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 반면에 노인 인구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년 백억 원에서 2백억 원 정도 무임 수송 손실이 늘어나는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유일한 해결책은 국가 보조이지만, 부산시가 정부에 요청한 국비 898억 원은 올해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철도법에 따라 코레일은 무임 수송 손실의 6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도시철도는 지자체 관할이라는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산시의회가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도시철도가 있는 지역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국비 지원을 촉구했지만 허사였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무임수송 관련 지원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에 묶여 있어, 20대 국회에 이어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박서아

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