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내달 종료…시중은행 주담대 ‘풍선효과’ 오나[머니뭐니]

판매 목표치 5조원가량 초과
이후 새로운 정책모기지 판매 방침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는 1월 29일을 끝으로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를 중단한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를 예정대로 내달 중단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 한시로 시작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1월 기존 보금자리론 가입 허들을 낮추고 혜택을 한층 강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일반형)로, 대출 한도를 3억6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하고, 소득 요건이나 보유 주택 수 제한도 일부 완화했다.

이 상품 출시는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일종의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 폭증의 도화선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애초 공급 목표를 39조6000억원으로 설정했으나, 이미 지난 9월에 이를 달성했다. 최종 공급액은 44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를 중단하는 대신 새로운 정책모기지를 내년 1월 말부터 다시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 정책모기지 요건과 관련,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현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실수요 지원, 주택금융공사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전의 기존 보금자리론과 유사한 요건으로 상품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중단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주택 가격이 추가 반등 없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3년 주택시장 분석 및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상반기 서울 일부 지역의 일시적 가격 상승이 가능하지만, 전반적인 하향 안정화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의 미분양 적체 지역은 내년 상반기, 경기·인천 지역은 내년 하반기에 각각 가격 하락이 가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내년 주택 공급 감소가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수요 위축, 정책 기대 심리 축소로 인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강조했다.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종료 이후 상황과 관련해선 "기존 정책 종료와 더불어 후속 정책 기대감 또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