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출석 거부’로 고발 당한 남산돈까스 임원, 경찰 수사 착수

국회 산자위, 지난 20일 부사장 고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

경찰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 당한 ‘남산돈까스’ 임원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자위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지 일주일 만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상필 SMJ(에스엠제이)컴퍼니 부사장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이 부사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산자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산자위는 이 부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배당했다.

‘101번지 남산돈까스’ 운영사인 SMJ컴퍼니는 건물주 지위를 악용해 1992년부터 남산에서 돈까스집을 운영하던 원조 소상공인 박모씨를 쫓아내고 2012년부터 원조 가게인 척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산자위는 지난 10월 27일 국정감사에 이 부사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부사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

당시 이 부사장은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산자위는 조윤희 SMJ컴퍼니 대표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 대표가 해외 체류로 인한 불출석 사유서와 증인 변경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산자위는 조 대표 대신 이 부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산자위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이 부사장을 고발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 청문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고발이 가능하다. 산자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부사장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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